홈 › 칼럼
COLUMN횡령죄 칼럼
횡령죄 칼럼은 대신 받아 준 돈을 써 버렸을 때, 모임 회비를 맡은 총무의 지출, 잘못 들어온 돈을 썼을 때, 동업 자금 사용처럼 장면별로 나눈 글을 두 줄 요약과 함께 모았습니다.
횡령죄의 요건, 처벌 범위, 생활 속 장면별 쟁점을 다룬 글을 모았습니다. 맡긴 쪽과 맡은 쪽 모두 읽을 수 있도록 골랐습니다.
대신 받아 준 돈을 써 버렸을 때
중고 거래 대금이나 공사 대금처럼 부탁을 받고 내 계좌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계좌 명의보다 돈을 받게 된 관계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소비한 시점과 채워 넣을 계획이 갖는 의미, 고소와 민사 반환의 출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빌린 돈·맡긴 돈·대신 받은 돈의 경계
같은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도 소유권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횡령, 사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길이 갈린다는 점을 비교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인지가 맡긴 돈 사건의 열쇠가 되는 이유를 짚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와 맡긴 돈의 목적
개인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입금 당시의 위임이나 정산 목적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허용된 용도와 실제 출금을 한 줄씩 대조하고, 반환 요구와 실제 반환을 따로 보관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맡은 사람이 처벌되는 세 가지 조건
그 재물이 남의 것이었는지, 맡아 두는 관계가 있었는지, 제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돈이 오간 다툼이 모두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는 이유를 조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모임 회비를 맡은 총무의 지출
회비 통장이 총무 개인 명의여도 모임의 돈으로 본다는 점과, 어떤 지출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회원 쪽이 확인할 회계 기록과 총무 쪽이 미리 정리할 자료를 나눠 적었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썼을 때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도 그 돈을 보관하는 위치에 선다는 점과, 알면서 썼는지가 갈림길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돈을 잘못 보낸 쪽이 반환을 구하는 순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
동업 자금이 함께 가진 재산으로 묶이는 구조와, 동업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정산 전에 쓴 돈과 정산 뒤에 쓴 돈을 다르게 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끝나는지
횡령죄는 쓴 때 이미 완성되고, 사후 반환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정황이라는 점을 시간 순서로 풀었습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돌려주기 전에 남길 기록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