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자주 묻는 질문

재물을 맡은 것이 아니라 남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쳤다면, 같은 조문 제2항의 배임이 검토됩니다. 둘의 법정형은 같지만 따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소 기간 같은 세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쓴 사건은 업무상 횡령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법인카드나 가지급금처럼 따로 살펴볼 쟁점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 사이의 보관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맡긴 사람이 없는 습득물은 위탁 관계와 구조가 달라,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로챈 경우를 정한 별도 조문이 검토됩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맡긴 사람의 동의 없이 투자에 넣었다면 손실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용도 밖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투자를 맡긴 것이었다면 운용 결과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으므로, 맡길 때 무엇을 부탁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출석 날짜를 조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재물을 맡게 된 경위와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준비합니다. 조사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돈의 반환은 민사 소송 같은 다른 길로 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도 있지만, 피해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과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른 법에서 따로 셉니다. 형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 청구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언제 피해를 알게 되었는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세요.

쓴 순간에 이미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시 채워 넣은 사정은 그 뒤의 정황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언제 얼마를 썼고 언제 돌려놓았는지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메모, 메신저 대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맡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장소를 먼저 적어 두면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고된 징역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과거에 받은 형의 전력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맡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보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출 항목을 실제로 공개해 회원들이 알 수 있었던 경우와 총액만 알린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지는 회원들이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채워 넣겠다는 약속과 실제 반환은 다르므로, 약속한 금액과 날짜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이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일부러 꺼내 쓴 경우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착오 입금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실제 송금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 사기에 이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금액이 정산으로 확정된 것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확정되지 않은 몫을 이유로 공동 자금을 가져가면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정산 합의를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출자금 송금 내역, 공동 명의 서류, 이익을 나눈 기록, 주고받은 대화로 동업 관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잃어버린 것은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과 다르므로 보통은 손해를 물어 주는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분실했다는 설명이 사실인지가 다퉈질 수 있으니 분실 신고 기록 등을 남겨 두세요.

반환 거부는 반환 요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하지 않고 갖고만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분명하게 반환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른 시점의 반환은 좋은 사정이 되지만, 그것으로 이미 완성된 행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돌려준 시점과 경위를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피해 회복의 정도로 평가되므로 일부 반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함께 밝히면 대화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