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횡령죄의 출발점은 보관 관계입니다. 돈을 건넬 때 무엇에 쓰라고 했는지,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가 나중에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단체 대화방에 회비 용도를 공지했거나 송금 메모에 용도를 적었다면 그 화면이 보관 관계를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잔액이 맞지 않거나 사용처 설명이 바뀔 때는 바로 따지기보다 통장 사본이나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글로 요청합니다. 상대가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털어놓는다면 그 답변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형법 제355조는 맡은 재물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방법, 상대가 내놓은 거절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만 요구했다면 다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중대범죄 목록에 들어 있어, 규모가 큰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일반 횡령죄는 징역 5년 이하가 상한이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단독 재판부가 1심을 맡습니다. 벌금이 적당하다고 보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때, 송금인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소송 없이 반환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길이므로 둘 중 무엇을 먼저 쓸지 정해 두면 좋습니다.

다섯 가지는 모두 돈을 잃은 쪽이 생긴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법이 묻는 지점이 다릅니다.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지만, 정해진 곳에 쓰라고 맡긴 돈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쓴 것은 횡령이 문제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 사정을 대며 빌렸다면 사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빌린 물건도 같은 눈으로 봅니다. 노트북이나 캠핑 장비를 잠시 쓰라고 빌려줬는데 상대가 중고 장터에 팔아 버렸다면, 빌린 사람은 그 물건을 보관하던 처지였으므로 횡령죄가 검토됩니다. 반면 물건을 쓰다 실수로 망가뜨린 것은 제 것처럼 처분한 일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의 문제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손해라도 상대가 물건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형사와 민사를 가릅니다.

은행에서 받는 거래내역서와 이체확인증, 송금 메모가 보이는 화면, 회비 공지나 동업 약정서가 기본입니다. 물건을 맡겼다면 대여 약정서나 보관증, 물건을 넘길 때 찍은 사진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반환 요구의 날짜를 확실히 남깁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요구했다면 상대의 답변까지 한 화면에 담기게 저장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는 앞의 거래 자료와 반환 요구 기록이 그대로 첨부 서류가 됩니다.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제328조를 횡령과 배임의 죄에도 준용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이 조문에 따르면 돈을 쓴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사이일 때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하지 못하며, 이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죄에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개정 제328조는 이 경우에 한해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또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과 함께 돈을 쓴 제3자는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족 사이 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사건이므로,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기소된 뒤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돈을 갚겠다며 취소를 부탁해 온다면, 실제로 돈이 들어온 뒤에 취소서를 내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갚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보관자가 되는 조건과 「영득의 의사」를 설명한 성립 요건 문서에서 기본 틀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 모임 총무가 회비를 쓴 경우 장부를 어떻게 맞춰 보는지는 모임 회비 문서가 다룹니다.
•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렸을 때의 문제는 착오 송금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함께 사업하려고 모은 돈을 한 사람이 쓴 경우의 쟁점은 동업 자금 문서로 이어집니다.

• 보관자, 반환 거부, 불법영득 같은 낱말은 용어 사전에서 하나씩 풀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요구부터 재판과 반환 청구까지의 여섯 단계는 사건 절차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고 거래 대금을 대신 받아 준 사람이 그 돈을 써 버렸을 때 위탁 관계와 보관자 지위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대신 받은 대금 칼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