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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횡령죄 확인한 공식 출처
횡령죄 공식 출처에는 형법 제355조·제62조와 민법 제741조·제272조 등 성립 요건, 법정형, 모임 회비, 잘못 입금된 돈을 다룬 12편이 인용한 조문과 판례가 글별로 실려 있습니다.
FIRM SOURCES
횡령죄 — 대륜 공식 자료
LAWS
횡령죄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형법제355조·제37조·제38조·제43조·제44조·제51조·제62조·제69조 — 성립 요건 세 가지, 법정형과 가중 구간, 모임 회비 관리, 잘못 입금된 돈 외 6편민법제741조·제272조·제703조·제704조·제598조·제609조·제613조·제618조 — 잘못 입금된 돈, 동업 자금 사용, 빌린 물건 처분, 양쪽이 정리할 기록 외 3편형사소송법제249조·제252조·제237조·제247조·제243조의2·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38조 — 법정형과 가중 구간, 잘못 입금된 돈, 돌려주면 끝나는지, 양쪽이 정리할 기록 외 2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법정형과 가중 구간, 횡령죄, 대신 받아 준 돈을 써 버렸을 때 따지는 요건과 절차예금자보호법제39조의2·제328조·제355조·제361조 — 잘못 입금된 돈, 횡령죄 용어·절차대법원 2010도891 판결(2010. 12. 9. 선고)잘못 입금된 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 — 잘못 입금된 돈민사집행법제276조 — 양쪽이 정리할 기록대법원 95도3034(1996. 3. 26.)·2010도891(2010. 12. 9.) 판결횡령죄와 채무불이행·사기, 돈의 주인으로 갈리는 경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제26조 — 횡령죄 용어·절차
BY DOCUMENT
횡령죄 글별 근거 조문
- 성립 요건 세 가지형법 제355조
- 법정형과 가중 구간형법 제37조·제38조·제43조·제44조·제51조·제6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모임 회비 관리형법 제355조·제356조
- 잘못 입금된 돈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10도891 판결(2010. 12. 9. 선고)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민법 제741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동업 자금 사용형법 제355조·제356조 / 민법 제272조·제703조·제704조
- 빌린 물건 처분형법 제355조 / 민법 제598조·제609조·제613조·제618조
- 돌려주면 끝나는지형법 제51조·제59조·제62조·제32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양쪽이 정리할 기록형사소송법 제237조·제243조의2·제245조의6·제245조의7 / 민법 제741조·제750조·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횡령죄, 대신 받아 준 돈을 써 버렸을 때 따지는 요건과 절차민법 제680조·제684조·제685조 / 형법 제328조·제355조·제36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 횡령죄와 채무불이행·사기, 돈의 주인으로 갈리는 경계민법 제598조·제684조·제693조 / 형법 제347조·제355조 / 대법원 95도3034(1996. 3. 26.)·2010도891(2010. 12. 9.) 판결
- 횡령죄 용어·절차형법 제328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49조·제252조·제448조 / 민법 제598조·제609조·제703조·제704조·제741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328조·제355조·제361조
- 횡령죄 용어·절차형법 제328조·제355조·제36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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