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질문 모음

문제는 허락의 범위입니다. 금액 한도, 갚을 시기, 어떤 용도까지 허락했는지가 말로만 남으면 다툼이 되니 그 대화를 메시지로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자녀 명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돈의 출처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문자나 메신저로 반환할 금액과 기한을 적어 보내고, 답이 없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내 두면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되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을지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으니, 소유를 보여 주는 구입 영수증이나 사진을 함께 내십시오.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보탬이 됩니다.

징역이라면 3년 이하는 다섯 해, 3년을 넘으면 열 해를 채워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실효되지 않으니, 기산일은 납부를 마친 날로 잡아 적어 두십시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보관 비용을 받지 못했다거나 다른 채권이 있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 안에서 배상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